RPP 가설방음벽, 가설울타리, 가설휀스, 가설펜스, 가설공사, GR인증(표준품) 제품(정품) 확인 방법

 

안녕하세요

고암인더스트리(주) 입니다.

​

이번에 포스팅할 내용은

전에 설명드린 내용들과 연계되는 내용으로

가설방음벽 국가기술표준품(규격품) 의 법적 의무 표시

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

 

 

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그 이상의 피해가 야기되고 있는 가설방음벽 시공

 

ks 한국산업표준을

대체하여 gr 인증이 가설방음벽 관련

국내 유일 국가에서 인정하는 표준품인데요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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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

인증서와 제품의 법적 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

 

 

GR인증서

 

 

GR제품인증 확인방법

 

 

 

이처럼 인증서 및 제품의 법적 표시 방법을

통해 표준 품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.

​

다만 여기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

있어 몇 가지 예를 설명드리자면

​

● 비규격 제품 등을 발주처에 납품하고

제조사의 동의 없이 인증서 무단 사용 제출을 한 사례

​

● 중고 자재를 사용 납품 시공하였음에도 인증서를

발주처에 제출한 사례

​

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

​

이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행위 시 당연히

민. 형사상 법적 처벌이 뒤따르게 되있는데요.

 

※ 형사상 처벌 ​ 1.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) – 상품의 품질, 내용 등을 오인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 ​ ​ 2. 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(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) –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에 해당 ​ ​ 3. 형법 (사기죄: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, 사문서 위조죄·동행사죄: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) - 거래 업체를 속여 물품 대금을 편취하는 행위에 해당 - 명의인을 속여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고 이를 거래 업체에게 제시하는 행위에 해당 ​

※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당사의 신뢰와 브랜드 가치 훼손, 거래 업체의 오인 유발 등에 대한 민사책임

​

위와 같은 심각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

발주처와 제조사를 기망하는 행위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.

​

gr 인증 제품은 녹색제품으로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품이며

ks 인증 대체로 인한 관련 유일 표준품으로

민간 사기업들도 예외 없이 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.

​

관련 법을 준수하시어 불량자재

유통 및 근절에 앞장섭시다!!

 

 

 

고암인더스트리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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